|
| |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
파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hwp
[Size :
73 Kbyte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hwp
[Size :
73 Kbyte
]
분량 24 Page
가격 3,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탄핵최종본
탄핵최종본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사건의 개요
- 1. 탄핵소추사안의 요지
- 2.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응내용
- Ⅲ.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 4. 노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 Ⅳ. 본안 판단의 주요 쟁점
- 1. 정치적 중립의 의무(선거법 9조)와 대통령의 정치성(정당법 6조)
- 2.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의 문제 - 위법행위의 중대성 문제
- 3. 소수의견 비공개 논란
- 4. 탄핵소추요건 및 절차의 논쟁
- 5. 탄핵심판 제도의 세부적인 법리적 논란
- Ⅴ.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과 나의 결론
- 1. 정치적 중립우선
- 2. 위법성의 중대성 문제
- 3. 소수의견 비공개 지지
- 4. 적법절차 판단의 문제점
- Ⅵ. 마치는 글
본문/내용
(2) 법위반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가’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견해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이 파면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어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3조가 결정의 내용으로서 단지 ‘파면결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이외의 다른 공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소한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서의 ‘위반의 중대성’이란 별도의 탄핵사유는 모든 탄핵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반의 중대성’ 과 …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이 파면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어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3조가 결정의 내용으로서 단지 ‘파면결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이외의 다른 공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소한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서의 ‘위반의 중대성’이란 별도의 탄핵사유는 모든 탄핵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반의 중대성’ 과 …
참고문헌
-장영수,「인물과 사상 30-탄핵받는 탄핵, 그 이후」 2004.3.27 개마고원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5,3.30 제 3판 박영사
-엄광석, 「3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2004. 07. 25 청어,
-조지형「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2004.04.25, 책세상
-강경근,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토론회 지정토론, 인권과 정의 2004. 5, 37p
-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소고, 2004. 6,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438p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법학교수 의견서”(명단:총 52개 대학,135명)
-이승우 경원대 법학과 교수 등 한국공법학회 소속 법학교수 3명에게 의뢰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1. 1
-송기춘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의 몇 가지 문제점” 2004
-김종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한수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5. 3
중앙일보 3. 20. 조국(서울대교수, 법학) 중앙서평 “공멸을 부르는 대통령 탄핵”
뉴시즈 3. 12. 계희열(전고려대교수) “헌법학 교수들, 헌재 탄핵 결정 예측 엇갈려” 보도 中
석진환, 2004.5.12한겨레 사설칼럼 “소수의견 비공개 논란”
연합뉴스 2004. 3. 13 김갑제 법제이사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4.3.13 김상희기자 “탄핵절차 국회법 위반 주장 논란”
월간조선 2004.5.14 조갑제 “헌재는 노무편의 유죄와 국회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률신문 2004.3.16 홍성규기자 “`대통령 탄핵 법리적 논란 많다”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회 입법정보서비스 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index.html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http://www.delsa.or.krr
한국논단 http://www.kforum.co.kr/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한국공법학회 http://www.kpla.or.kr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와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http://www.lawntel.co.kr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로앤비 http://www.lawnb.com/
넷로 http://www.netlaw.co.kr/
DBPIA http://www.dbpia.co.kr/
대한민국 법률정보 www.lawkorea.com
법누리 http://www.naralaw.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5,3.30 제 3판 박영사
-엄광석, 「3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2004. 07. 25 청어,
-조지형「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2004.04.25, 책세상
-강경근,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토론회 지정토론, 인권과 정의 2004. 5, 37p
-송기춘,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소고, 2004. 6,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438p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법학교수 의견서”(명단:총 52개 대학,135명)
-이승우 경원대 법학과 교수 등 한국공법학회 소속 법학교수 3명에게 의뢰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1. 1
-송기춘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의 몇 가지 문제점” 2004
-김종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한수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5. 3
중앙일보 3. 20. 조국(서울대교수, 법학) 중앙서평 “공멸을 부르는 대통령 탄핵”
뉴시즈 3. 12. 계희열(전고려대교수) “헌법학 교수들, 헌재 탄핵 결정 예측 엇갈려” 보도 中
석진환, 2004.5.12한겨레 사설칼럼 “소수의견 비공개 논란”
연합뉴스 2004. 3. 13 김갑제 법제이사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4.3.13 김상희기자 “탄핵절차 국회법 위반 주장 논란”
월간조선 2004.5.14 조갑제 “헌재는 노무편의 유죄와 국회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률신문 2004.3.16 홍성규기자 “`대통령 탄핵 법리적 논란 많다”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회 입법정보서비스 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index.html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http://www.delsa.or.krr
한국논단 http://www.kforum.co.kr/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한국공법학회 http://www.kpla.or.kr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와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http://www.lawntel.co.kr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로앤비 http://www.lawnb.com/
넷로 http://www.netlaw.co.kr/
DBPIA http://www.dbpia.co.kr/
대한민국 법률정보 www.lawkorea.com
법누리 http://www.naralaw.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 📝 Regist Info |
|
I D : dums****** Date : 2011-10-18 FileNo : 16132126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