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과 마르크스] 칸트와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 법철학의 이동

칸트의 법이론 및 정치이론은 실천이성의 이념에서 도출되는 인간 자유의 보편성에 대한 통찰에 의거해서 정치적 질서의 규범적 타당성의 기초를 해명하려는 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칸트의 법론과 일반적인 실천철학 사이의 체계적인 연관에 대한 물음, 특히 이 둘 사이의 일치 혹은 후자로부터의 전자의 연역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칸트 법철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을 형성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을 법론(Rechtslehre)과 덕론(Tugendlehre)으로 나눈다. 따라서 칸트의 법론과 덕론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법론의 일반적 법의 법칙(Rechtsgesetz)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자의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함께 존립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 행동하라.”(VI, 231) 이 법의 원칙은 형식적이고 부정적인 원칙으로서, 동기를 형성하는 심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따라서 외적인 입법 부여의 틀 내에서 우리가 모든 법의 의무를 법칙에 적합하게 외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만족한다(법론에서의 자유는 ‘외적 자유’라고 지칭된다). 이와는 달리 덕론의 최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 목적을 지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