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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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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채권2
채권2
목차/차례
- Ⅰ. 서설
- 1. 채권의 상대적 특질
- 2. 문제의 소재
- Ⅱ. 불법행위의 성립
- 1. 서설
- 2. 학설 및 판례
- (1) 학설 - ① 권리불가침설 / ② 위법성설 / ③ 객관적 실체설
- (2) 판례
- 3. 채권침해의 모습
- (1) 채권의 귀속자체를 침해한 경우
- (2)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 ①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 ②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 (3)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케 하는 경우
-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5. 채권침해의 효과
- Ⅲ.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
- 1. 개설
- 2. 학설및 판례
- (1) 학설 - ① 긍정설 / ② 부정설
- (2) 판례
본문/내용
2. 학설및 판례
(1) 학설
① 긍정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는 물론, 채권의 목적물을 채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부정설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원칙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2) 판례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
(3) 생각건대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해도 채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이 본질적 효력이므로 제3자에게 당연히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는 채권에 기해서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1) 학설
① 긍정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는 물론, 채권의 목적물을 채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부정설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원칙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2) 판례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이 있을 뿐이다.
(3) 생각건대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해도 채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이 본질적 효력이므로 제3자에게 당연히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는 채권에 기해서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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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oon******* Date : 2014-07-29 FileNo : 1613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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