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Ⅰ.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채무자지체하고도 한다.

Ⅱ.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에 도래하였을 것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행기가 닥쳐와 있는 것만으로는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또한 일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나, 이 때에는 언제부터 지체가 생기느냐가 문제된다. 이들 문제가 되는 경우를, 기한의 종류에 따라 차례로 보기로 한다.
(1) 확정기한부 채무
① 원칙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에 있는 때에는, 그 기한에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② 례외
ⓐ 증권적 채권, 즉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그 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해야 비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