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자

3. 비자(VISA)발급 개선방안
중국인들의 방한 여행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까다로운 비자 수속 및 입국수속이 방한 관광의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수속이 복잡하게 된 원인은 주로 중국국적 조선족의 취업목적 방한 때문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비자 및 입국수속은 중국 측의 해외여행 억제 정책과 더불어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중국현지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면, 중국에서 출국할 때의 절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자 및 입국수속 절차라도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자발급기간 단축 및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공항시설 및 심사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1) 한·중간 복수비자 협정개정

현행 한·중 복수비자 협정의 개정을 통해 양국 간 국민교류의 급진적인 발전에 부응하고 양국국민이 상대국서 원활한 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폭증하고 있는 양국주재 공관의 비자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