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

※2. 주민참여제도 평가의 필요성 지난 90년대의 지방자치 부활은 비록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부산물이자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은 감히 등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작년(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를 음해하는 논의들이 돌출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중앙관료 등 중앙정치세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및 선심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 기초단체장의 독선적 행정과 지역이기주의 만연 등을 지방자치의 폐해로 제기하면서, 단체장 임명제로의 전환 등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는 옳지 않으며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비록 일부 지방에 국한된 것이지만 과도기의 시행착오로만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권화의 진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앙과 지방의 대립과 지방민주주의 확대를 둘러싼 복잡한 갈등 관계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이론적·정책적 논란을 뒤로 접고 간단명료하게 (결론적으로) 접근하자면, 그 해결점은 분권화의 진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권화 및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이에 비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예컨대 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참여는 지방정부가 …
분권화 및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이에 … # 기존제도 · 반상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위원회 · 여론모니터 ·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