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단기적 일자리제공에 있어 인턴제의 경우, 각종 악용사례가 많아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하였으며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끌어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 전문적이지 못한 일반과정수준의 직업훈련과 인력수급을 고려치 않은 과정의 설치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많았다.

제2절 참여정부의 청년실업정책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실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청년실업이 경제성장 둔화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며 학교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완비하는데 있다.
다만,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3～4년간 청년들의 취업의사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1. 단기 대책
정부에서 제시한 단기대책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직 채용취지에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