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이념에 관한 고찰(고전적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이념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1997년 말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면서 금융시장 개방,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념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1970년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이제 세계경제를 주름잡는 경제 이념이 되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볼 때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 왔던 이념은 대략 고전적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그리고 현재의 신자유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1723-1790)로 대변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가 자유방임정책을 채택해서 자유경쟁과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이 경제를 규정하도록 해야 최고의 생산성, 국부의 증대,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든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경제복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전근대 경제체제에 비해 자본주의의 가장 진보적인 특징을 대다수 생산자의 권리 및 자유의 확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죽이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는 외부의 침입이나 내부의 불의·억압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을 설립·유지하는데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통제가 자본가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가 국가를 빈민으로부터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거나 독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8세기 산업혁명기를 살았던 그는 자유의 확대라는 자본주의의 역사성에 기대어 ‘건강한 자본주의’를 꿈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끔찍했다. 19세기와 20세기초는 자본가들의 자유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