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DMB의 경제 효과와 미래

KT와LGT의 입장 *DMB 상용 서비스 연기 요구 ->SKT로 쏠림 현상의 우려 1. 단말기 제조 시기 문제: -위성 DMB 서비스용 휴대전화기 단말기 SKT용만 개발 -PCS용 위성 DMB 단말기 개발 소요 기간 : 6~7개월 2. 7월 역 번호이동성 제도 실시 -SKT로의 번호 이동의 전환비용의 감소 KT의 대응 Tu미디어콥에 지분 요청 지분 25%와 상임이사 자리를 요구 ->SKT측:지분 15%와 비상임 감사 자리 2.KT 사업 불투명 ->DMB사업의 불확실성 판단 KTF의 5%지분참여로 SKT 견제 *SKT의 입장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거대자본을 투자사업의 규제는 오히려 공정경쟁을 해침 *방송위와 정통부: ->신시장을 개척한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 ->향후 불공정한 사업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여과장치를 마련 Ex) 가격차별, 위성망의 불공정 공개, 타사 가입자고객 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