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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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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책임운영기관에관한소고
우리나라의책임운영기관에관한소고
목차/차례
- 1. 들어가는 말
-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적 틀
- 가. 경쟁
- 나. 자율
- 다. 책임
-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 가. 경쟁
- 나. 자율
- 다. 책임
- 4. 평가 및 개선방안
- 가. 총괄
- 나. 자율
- 다. 책임
본문/내용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줄여서 동법으로 표시한다.
은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앞에서 논의된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의료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경찰정비창 등 1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여기서는 앞에서의 이론적 틀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경쟁
첫째,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3년 이내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동법 제 7조 제 1항, 3항). 모집대상을 당해 부처의 공무원들로 한정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줄여서 동법으로 표시한다.
은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앞에서 논의된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의료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경찰정비창 등 1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여기서는 앞에서의 이론적 틀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경쟁
첫째,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3년 이내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동법 제 7조 제 1항, 3항). 모집대상을 당해 부처의 공무원들로 한정하…
참고문헌
김근세. (1998).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2.
김근세. (1999).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비교분석: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특성.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동건·방석현·김재훈. (1998). 정부회계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김재훈. (1995).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재훈. (1996).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정부투자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보, 창간호.
김재훈. (1998). 중앙과 지방간의 부문별 기능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1.
진재구외. (1996). 도로관리체계 종합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Leibenstein, H. (1966).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
김근세. (1999).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비교분석: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특성.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동건·방석현·김재훈. (1998). 정부회계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김재훈. (1995).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재훈. (1996).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정부투자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보, 창간호.
김재훈. (1998). 중앙과 지방간의 부문별 기능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1.
진재구외. (1996). 도로관리체계 종합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Leibenstein, H. (1966).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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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dkh***** Date : 2014-10-22 FileNo : 1613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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