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

스를 궁지에 모는 편이 나을까.
많은 네티즌이 벅스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롭게, 그리고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온라인에서 먼저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이다.
벅스가 고사한다면 네티즌 일부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P2P 서비스 등을 통해 mp3 파일을 구하게 될 것이며 음반사들은 이제 mp3를 팔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 원본 mp3 외에 잡음이 섞인 동일한 mp3 파일을 함께 배포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유료화가 정답은 아니다
네티즌들의 ‘벅스 살리기 운동’의 초점은 무엇인가. ‘무료’의 혜택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고 메이저 음반사들이 주도하는 치사한 밥그릇 싸움에 대한 분노이다. 벅스는 이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유료화를 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무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은 무료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무료로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는 건 네티즌의 변함없는 희망 사항이고, 네티즌에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벅스 또한 그 힘든 노력의 과정에 있고 지금 그 실험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문화가 결국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추론이다.
저작권이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건 물론 무조건의 명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인데, 좀 억울하겠지만 벅스는 그 중 불법 복제의 오명을 쓴 것이고, 그 오명을 빨리 벗기를 바란다.
그동안 저작인접권료를 지급할 대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그리 설득력이 커보이지 않는다. 설사 이익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3자의 중재 노력과 네티즌의 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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