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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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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음악사이트(벅스뮤직,소리바다)에대한법경제학적분석

목차/차례

  1. 1. 들어가는 말
  2. 2.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개념
  3. 3.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4. 1) 벅스뮤직
  5. ①스트리밍 서비스
  6. ② 벅스뮤직이 문제화 되고 있는 점
  7. ③벅스뮤직 소송일지
  8. ④유료화 찬, 반여론, 언론의 반응
  9. 2) 소리바다
  10. ①P2P란 무엇인가
  11. ②소리바다가 문제화 되고 있는 점
  12. ③소리바다 소송일지
  13. ④소리바다 패소에 대한 찬, 반여론 및 언론의 반응
  14. 4. 외국의 사례 분석
  15. 1) 미국의 Grokster, StreamCast, Kazaa BV
  16. 2) 미국의 냅스터
  17. 5. 경제적인 분석
  18. 6. 온라인 음반시장 유료화의 분석 및 해결 방안
  19. 1)음반 시장의 침체를 가져온 원인
  20. 2)온라인 음악 시장과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공동 발전 방안
  21. 3)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유료화 성공 조건
  22. 7. 결론
  23. 1) 인터넷 시대에 따른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24. 2)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④유료화 찬, 반여론, 언론의 반응
찬성입장:
“인터넷 음악사이트들의 무분별한 음악내포와 불법복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음반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MP3의 강세에 음반시장의 장기간 불황 지속되고 있다. 이시점에서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무분별한 음악서비스와 불법복제를 막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입장:
“벅스뮤직은 개인사업체이다. 음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라 해당되는 부분에 대가만 지불하면 된다. 음반산업분야가 흔들리고 있지만 단순히 음악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거라는 것을 말이 안된다.”

언론: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한 게 아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반 매출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는 이들이 있을 지 모르지만 추측에 불과하다.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참일 순 없겠지만, 오프라인 음반 매출의 감소는 오프라인 음반 시장의 문제이며 오히려 수준 이하의 음반 양산이나 효과적인 마케팅 부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 그만큼 오프라인 시장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오프라인 음반 시장이 커지면 온라인 시장…



📝 Regist Info
I D : hyts******
Date : 2015-04-10
FileNo : 161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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