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과 문제점

2001년에는 각종 경기지표 및 실업률 등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전반적으로 회복세가 보다 명확해졌다. 이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IT・BT등의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 본원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및 직업 상담요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서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등 질 높은 실업정책 제공을 위한 구조적 고용안정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2002년 들어와서 정부의 실업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여 온 『실업대책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상별 특성화 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하였다. 즉 그 동안의 양적 위주의 실업감소를 위한 정책에서 질적인 고용안정에 입각한 고용안정대책으로 전환하였다.

2.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경우처럼 고용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용이 되거나, 청년실업 대책의 실제 시행 창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중앙부처의 주도하에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프로그램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