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차별

현행책

여성 장애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의 자조 운동이 활성화되고 장애인 복지 법과 장애인 인권헌장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관련 국내의 법적 조항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8년 7월 시행) - 제 8조 (장애인에 관한 준강간 등) :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함
·장애인 복지법 -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999년 1월 개정에 의해 신설)
·장애인인권헌장 - 98년 12월 9일 선포된 장애인인권헌장 전문 중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번째 조항) 삽입
·장애인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 - 1997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이 여성장애인사업(상담, 취업알성, 결혼, 가사 및 육아 지원 등 5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