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문제

□ 공익광고 등을 통한 1391 홍보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장 철저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 1391을 알리고 신고자의 신변보장을 강화하며, 신고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해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함.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 교사, 관련 공무원, 시설종사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부분을 포함시키거나,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 상담원 인력보강 및 아동학대 사정척도 조속 마련
○ 각 광역시 및 도에 획일적으로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수를 지리적 접근성, 만 18세 미만의 아동 수, 아동학대 신고건수나 사례수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증설해야 함.
○ 효율적인 사례개입 및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지역간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동학대 판정 기준에 대한 사정척도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