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현재 국산영화의 점유율은 40%를 훨씬 뛰어넘었다. 멀티 플랙스 극장의 확산, 영화 자본의 조달패턴과 배급시장의 현대화도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 적지 않은 영화인들이 참여정부의 실세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문화인보다 발언권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미의 분위기도 쿼터제에 호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되었던 스크린 쿼터제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군사독재의 폭압이 심할 때일수록 쿼터제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국민의 선택권과 사상의 자유는 더욱 통제되었지만 영화인의 이해가 정권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지금의 쿼터제는 유신체제와 함께 크게 강화되었던 수준보다 더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필요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라도 내 이익에 부합되면 지켜야 한다는 이론은 역사적 명분을 얻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잘못된 취향을 국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계몽주의’도 VOD시대에는 걸맞지 않는다. 진정으로 국산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상황에 걸맞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같은 규제라도 공해규제에서 매연의 직접규제보다 매연권의 거래가 효율적인 것처럼 스크린 쿼터제도 국산영화에 특화하는 극장이 다른 극장에게 외화상영권을 팔도록 허용하는 쿼터 거래권이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즉 146일의 기존 쿼터제를 인정하되 그 절반의 한도내에서 거래를 지역별로 허용하면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쿼터의 거래가 허용되면 추가의 외화 방영권을 영화진…
진정으로 국산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상황에 걸맞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같은 규제라도 공해규제에서 매연의 직접규제보다 매연권의 거래가 효율적인 것처럼 스크린 쿼터제도…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제를 고집한다. 아무래도 위의 이점들이 영화인들 자신에게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