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대책

1)가정보호제도
소년소녀가장들은 입소시설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친척과의 동거나 친척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소시설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척가정이나 동거하지 않지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척 또는 기타 지원 및 보호자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자라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보호제도를 만들어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경제자립서비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방책은 소년소녀가장의 가구형태에 따라 그 지원유형을 달리 해야한다. 소년소녀단독세대에서는 부모처럼 보살필 수 있는 친척이나 이웃, 친지 및 독지가 등을 보호자 및 후견인으로 선정하고 현재 정부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을 이들 보호자 및 후견인에 대한 자녀양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3)주택서비스 확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주택보유율은 29.3%(영세아파트 포함)에 불과하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에서 더욱 심하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세대들과 함께 사는 친척이나 기타 후견인들이 주택 구입시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