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Ⅱ.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
흔히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문제를 닭과 달걀의 문제에 비교하곤 한다. 이럴 경우는 결국 객관적인 정답이 없이, 각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양자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과 분배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의 여러 사례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성장이 좋았던 나라가 분배 역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장기적 상관관계를 놓고, 성장론자들과 분배론자들은 각기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성장과 분배 양자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마치 어느 한 쪽에 의해 다른 한 쪽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잘 되어서 분배가 개선된다는 쪽과 분배가 개선되었기에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쪽으로 나뉘게 된다.

1. 선성장 후분배

1) 기본원리

성장을 이루고 난 후 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획일적 분배는 창의성과 성취동기 저해하여 국민 경제 발전 …(생략)

2)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

① 사중손실과 구축효과

②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의 유발

③ 분배정책과 여타 정책의 목표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