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전략

3.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 3) 정부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