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

1. 성문법국가에서의 판례법의 의의

(1) 판례법의 개념과 의의

先例(Präjudizien)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다른 사건에 적용하였던 판단을 새로운 다른 사건에 적용·판단하는 판결을 말한다. 선례는 개별적으로 법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원에 의하여 행해진 판단이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행해졌던 결론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선례들은 법원의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대법원의 판결은 동종의 대부분의 사건에 사실상 수용된다. 대법원이 아니더라도 상급법원들은 그들이 행했던 종전의 법해석을 고수하려 한다. 대법원 혹은 상급법원의 이와 같은 성향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적용된 법원리가 정형화되고 실정법규는 그들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그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제한되거나 수정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르게 됨으로서 상급법원의 선례는 법원의 판결로 일반적으로 사실상 수용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의 변호사는 물론이고 각종 기업이나 행정청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