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와 규제완화

[3]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의 비교 (1) 규제대상의 차이 1) 경제적 규제 - 개별 산업 기업의 본원적 경제적 활동, 즉 진입, 가격, 생산량, 거래대상 방법 등에 대한 규제이다. 특정 개별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 독과점 규제 - 모든 산업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에 대한 규제이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사회적 규제 - 모든 산업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규제이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2) 시장경쟁과의 관계 1) 경제적 규제 - 시장경쟁 제한 경제적 규제는 동종산업내의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진다. 2) 독과점 규제 - 시장경쟁 창달 독과점 규제는 동종 산업내의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속성을 가진다. 3) 사회적 규제 - 시장경쟁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회적 규제는 시장경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3)정치경제학적 속성의 차이 1)경제적 규제 - 포획현상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의 요구에 호응하고 피규제산업에 대해 동정적 입장을 취하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발생한다. 2)독과점 규제 - 대립현상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의 대립관계가 발생한다. 3)사회적 규제 - 공익단체의 역할 중요 특정산업에 포획되는 현상이 거의 없다. 2.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개념 규제완화가 모든 정부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는 삶의 질 향상, 인권과 재산권의 존중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사회적 규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합이 없이 정부규제의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할 대상이지 완화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최병선) [2] 규제완화의 배경 및 요인 (1) 규제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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