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

Ⅱ. 지방채 관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채의 의의 지방채(local borrowing, local debt)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자금조달에 의하여 보충하고 복수회계년도에 걸쳐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는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지방채는 일시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를 제외시킨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사업, 지방공기업의 설비투자, 재해복구 등의 경우에는 경상적인 수입으로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차입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지방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채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차입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지방채의 특징 먼저 지방채가 국채와 다른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채는 경기조절수단 또는 통화신용창출수단으로 발행한다. 이에 비하여 지방채는 대부분 재원부족을 보충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국채의 경우는 그 채권을 내국인들이 보유하게 되고 그 원리금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지방채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도입할 수 있어 당해 지역으로 보아서는 외국채의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다음으로 지방채가 지방세와 다른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는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되는 데 비하여 지방채는 그 구입여부가 원칙적으로 구입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둘째, 지방세 수입은 지방채 수입보다 확실하지만 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채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3. 지방채의 기능 1)재원조달기능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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