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헌법과 노인복지법에 기초를 하고 있으나 현실에 걸맞지 않은 전통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효를 기반으로 한 노부모 부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효의식도 약화되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노부모를 부양 하겠다’는 의식을 점차 약화되었다. 한국에서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경제적 및 신체적 의존성을 가진 고령자에 대해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을 공적 부조 정책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적하고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생활보장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과거와는 달리 노인계층은 의존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부양해야 할 계층이 아닌 생활 및 사회적 자립이 가능한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잔여적인 복지정책 보다는 고령자들이 생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지원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인 복지정책이 변화된 사회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