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부동산 투기현상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에는 수도권(군, 읍‧면지역 제외) 소재 주택과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주택과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투기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15%의 가산세율은 소득세법상에 근거를 만들어 놓았으나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들과 그 한계
- 2003. 10. 26일 주택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정부는 2003.10.29(수) 12:20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해온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음
□ 정부는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불균형‧과도한 유동성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모두 포괄하여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