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1)위치결정의 문제

①새로운 행정수도의 입지조건
앞서 입지조건에 따른 논의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수도이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역사상으로도 수도 이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하게 해준다. 이러한 이전 후보지의 위치는 수도 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의 선조들은 풍수지리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취락을 중심으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였으나 오늘날은 이와 많이 다르다.
이전 후보지에 관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가장 먼저 이전 후보지가 현재 서울의 역할을 분담할만한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며, 둘째로 어떠한 국토발전 등에 영향을 미쳐 수도 이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의 접근성에 있어서 서울로부터 1~2시간 소요되는 생활권으로서,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등이 있어 전국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취득이나 물 공급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각종 재해와 국가안보상 안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