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과 재량

Ⅱ. 개념적 구분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 아래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재량행위

1) 의의

재량행위란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량행위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정행위 중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인 선택재량으로 나뉜다.

2) 유사개념과의 구별

①자유로운 행위와의 구별

기속행위나 재량행위처럼 개별적인 수권규정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임무규정 내지는 포괄적인 수권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행위를 특히 자유로운 행위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법치주의의 원칙상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본래의 의미의 ‘재량행위’와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유로운 행위는 급부행정 및 지방자치행정의 영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계획재량…(생략)

②판단여지와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