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원리와 그 수정

2.산업재해의 문제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근로에 의한 피로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도 과실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 그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3.계약체결의 자유,해약의 자유가 해고의 자유로 변모 ;고용관계에 있어서 계약 체결의 자유와 해약의 자유가 사용자들의 편리를 위한 해고의 자유로 변모하여,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하였고, 고용안정이 무시되었으며, 이러한 근로자들의 구직,취직을 둘러싸고 영리직업소개업 등에 의한 중간착취와 강제노동이 만연하였다. 4.근로자의 자구적인 단결활동의 금지문제 ;근로자의 자구적인 집단행동인 단결활동은 시민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금지,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즉,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세워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요구하는 행위나, 노동력의 집단적 거부인 스트라이크는 위법한 행위로서, 금지 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