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관계의 전망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방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의 억제, 동맹국가인 한국의 생존보존을 통한 영구 평화체제 구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미간에 긴밀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대화를 지원하며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한·미 안보관계는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동맹체제와 주한미군이 핵심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 적대적이고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도전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의 방지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억제정책외에도,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개입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심한 식량난으로 야기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처한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연착륙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Ⅴ.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국제사회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