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마늘협상의 경과와 최근동향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여타 중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시장접근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옥수수, 참깨 등의 수입확대와 현행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중국측은 우리의 긴급피해조치로 인한 중국내 마늘 생산농가의 피해를 이유로 우리의 제안을 수용치 않음으로써 양자간 협의는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정부는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실무(국장급) 제3차 양자협상을 진행하여 7월 31일 최종 공식합의를 하였다. 우선 한국은 긴급관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을 긴급수입제한제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매년 30%(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혹은 50%(MMA신선마늘)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보복조치로 시행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은 일단 종결되었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중국측은 작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합의된 2000년도 중국산 마늘수입 예정물량(32,000톤) 중 미소진된 쿼터물량(10,300톤)을 도입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불이행시 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을 예고함으로써 새로운 무역분쟁이 야기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측은 작년도 예정된 수입물량이 미소진된 주요 이유는 도입기간이 4개월 정도(2000년 8월 2일부터 발효)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측 수출가격이 상승한데 기인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년 2001년 4월 6일 개최된 한·중 마늘교역 관련 협의시 중국측은 작년도 미소진 수입물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우선 작년도 미소진 수입물량을 금년도 중국산 마늘 출하기 이전 소진할 것, 양측간 합의된 연도별 수입물량관련 유사사태 재발방지와 이상 요구사항에 대해 4월 18일까지 한국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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