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운영기관 레포트

<서 론>

그간 우리 나라의 행정은 정부주도형 경제 발전과정에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과대 성장하여 지시·명령·통제하는 권력행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변해야 한다. Agency 즉 책임운영기관은 이러한 마인드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 각국 행정의 커다란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본 론>

Ⅰ.개념
책임운영기관(Agency)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그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달리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서비스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부기관의 한 운영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장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권한과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기관운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