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말고사

처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안경산업과 관련한 제조물책임 소송은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일단 업계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안경관련 제품의 결함이 없다거나 결함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없다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는 없다. 안경테의 경우 사용자 피부상태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안경렌즈와 함께 충격을 받을시 파손되어 사용자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며 누진렌즈의 경우 적응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또 콘택트렌즈의 경우도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재질과 제조과정의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 업계는 각 업체별로 사용설명서를 준비하거나 판매 안경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간 나름의 PL법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안경관련제품의 소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안경원의 안경사들은 PL법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지난해 8월 본지에서 시행한 PL법 관련 안경사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대부분의 안경원에서는 PL법과 관련한 자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안경사 또한 전체 설문대상 안경사의 62%에 머무르는 등 소송이 걸릴 경우 PL법상 제조사와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가질 가능성이 농후한 안경 소매점의 현실이 불안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안경신문>이 서울지역 안경사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L법 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평균 70점 정도의 무난한 수준을 보여 PL법 시행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본지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서울시내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 1백명을 대상으로 ‘PL법 이해도’에 대한 방문설문조사를 펼쳤다. ▲PL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는 모든 제품사고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지는가 ▲판매회사상표제품의 결함…
▲PL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