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력의 활용 문제점 및 방안

나.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대북진출 기업의 북한 노동력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직접적인 채용과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외국 투자 기업이 임의로 공고 등을 통하여 노동력을 모집할 수 없고, 반드시 노력알선기관을 통하여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노력알선기관을 통하여 배정된 노동력이 실제로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인지의 여부를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고에 있어서도 그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해고를 위해서는 직업동맹뿐만 아니라 해당 노력알선기관과 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해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 만 아니라, 대북 진출 기업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배치권한이 없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 측이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계약에 있어서 북한 측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북한 측이 협상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결과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에 장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