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Ⅰ.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보험이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종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준비금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일정한 재산적 급부를 받는 제도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나 보험제도는 사행성이라는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불법적, 인위적 위험이 개입되는 보험사기를 발생하게 한다.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극히 소액임에 반하여, 보험사고가 구체화되는 경우의 지급받는 보험금은 거액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사행적 구조를 이용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생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자동차보험분야와 상해보험분야 그리고 건강보험분야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분야에서 도덕적 위험이 급격하게 확산·증대되고 있다. 또한 그 범죄행태가 과거와는 달리 보험금의 허위·과다 청구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