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활동에 대한 현지국 정부개입에 관한 연구: 인도네시아 국민차육성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국가경제의 세계화가 WTO체제출범으로 인해 심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본이 그대로 타국으로 움직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현지국(HOST COUNTRY)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1992년 외환위기이후 적극적인 외국자본투자유치정책을 펼치는 한국의 경우 선진기술, 외환보유, 생산고용증대, 무역수지개선, 구조조정촉진 등에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다른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예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는 독과점, 기술종속, 국부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 때문에 다국적기업과 현지국정부사이에는 마찰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경제적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자본진출초기단계에는 별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현지국정부측이 예상했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양자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기술 이전’에 관한 마찰이다. 이 때 현지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활동을 자기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