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의 발전 방향 및 전망

Ⅴ. 개성공단 개발현황 및 해결과제
1. 개성공단 조성의 배경
북한이 개성공단에 합의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10여 년 가량 가용 자본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빈곤 함정에 빠져 있다. 즉, 북한은 독자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화되어 갔다. 또한 경제 위기 이후 배급체계의 혼란과 계획 경제의 체제 이완, 탈북자 증가 등 사회질서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북한은 이완된 사회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능력의 확대 또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 회복 및 발전에 대한 열망은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배경은 개성공단 합의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물론 남한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개성공단은 또 다른 성장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남한은 현재까지 경제적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 및 생산 원가 자재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또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어, 대외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