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이와 같은 발언을 시작으로 4대 개혁법안이라는 키워드의 개혁법안의 관심은 세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당시 개혁법안의 주요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각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지니고 있었다. ■ 국가보안법 북한에 대한 정의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인 법안으로서,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의 ‘반국가체제’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었다. ■ 과거사진상규명법 이 개혁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사전’,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등에 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 *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언론관계법 총괄적인 언론개혁과 관련한 것으로서,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 법 등 3개 법안을 추진중이다. 신문법은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이 최대쟁점이고, 방송법은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
총괄적인 언론개혁과 관련한 것으로서,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 법 등 3개 법안을 추진…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