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 행정기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및 구역설정
1) 유형(계층별 분류)
(1) 전지형 : 중앙과 최하위 특별지방행정기관간에 중간기관으로서 제1차기관을 두지 않는 단층형
(2) 단완장지형 : 중앙과 최하위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관할구역이 광범위한 소수의 중간기관을 두고 다수의 최하위기관을 관할하도록 하는 유형
(3) 장완단지형 : 중앙과 최하위 특별지방행정기관간에 관할구역이 협소한 다수의 중간기관을 두고 소수의 최하위기관을 관할하도록 하는 유형

2) 구역설정의 기준(Fesler)
① 통솔의 범위, ② 업무의 성질, ③ 기대되는 업무량, ④ 행정적 편의, ⑤ 정치적 요인, ⑥유관기관의 구역이나 본부가 있는 도시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통솔범위 및 내적인 연계 내에서 행정체제를 최소한으로 형성하는 것으로서, 중앙부처 간의 상이한 특별한 목적들이 지역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둘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알선기관)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합치하는 대응성 있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