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정책의 정책형성분석

1장. 서론

1) 분석의 방법 및 목적

정책과정은 다양한 행위자가 있고 정책순환에 소요되는 시간간격이 크며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정책 토론과정에서 매우 기술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과 강제력 등이 개입되기 때문에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서 현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관찰자의 관찰범위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및 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정책형성 분석보고서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의 정책결정 사례를 들어서 이 정책과정을 과정, 참여자, 결정요인에 관한 정책결정모형 및 이론의 틀 중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결정요인 여러 이론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중 대표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론과 정치중심적이론, 혁신의 확산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거버넌스 이론을 적용시켜서 비교평가를 하도록 하겠다.
사례로 든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의 14개 도시권 외곽에 지정되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