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경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후자에 해당된다.
독점규제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라 함은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나 기업결합의 제한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구별되며, 또 경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보호와 아울러 소비자의 보호까지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나 기업결합의 제한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구별된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혹은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게 되면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등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