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1. 목표
군사정부의 목표는 그들이 내세운 혁명공약에 잘 나타나 있다.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품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

2. 특징
- 군사정부의 목표는 근본적 변혁보다는 제한된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전 정권 에서의 목표가 계속 추구
- 효과성 강조로 합목적지향성이 강세
- 행정구조는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군부의 행정과정 참여로 적법성 위주의 관리조직은 군의 능률지향적인 관리기법을 받 아들여 능률성 위주의 관리조직으로 변화

3. 행정체제의 구성
(1) 조직
-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기능을 대신함.
- 혁명과업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집권 엘리트들의 조급성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