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Ⅰ. 제3섹터의 의의

1. 대두배경 및 필요성
일본의 경우 제3섹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민자유치론과 행정수요론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민간자본활용론과 민영화로 구성되는 민자유치론은 재정악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의하여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섹터의 논의는 공공재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다. 제3섹터는 공공조직의 공공적 성격과 민간의 기업적인 성격을 혼합함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제3섹터는 지역개발 재원의 확보 및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제3섹터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관광지 개발, 교통, 도로의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제3섹터

2) 민영화의 수단으로서 제3섹터

3) 광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섹터

4) 공영화의 수단으로서 제3섹터

2. 개요

제3섹터(The Third Sector)란 다의적으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와 같은 순수 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