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론 레포트

(Ⅱ)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 1. 높은 물류 및 거래비용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남북교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높은 물류비용과 안정적이지 못한 운송에 있다. 먼저 운송비용은 20ft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나진항로를 1000달러, 인천에서 남포항까지를 850～900달러로, 이는 부산에서 로테르담(Rotterdam)까지의 운송요금인 800달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다. 이렇게 운송비용이 높은 것은 남북간의 물동량이 적고, 북한의 항만시설부족과 관련부대시설이 대부분 구 소련제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선적 및 하역작업 지연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북한 지역내 내륙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철도와 운송수단이 노후화 되어있어 북한산 제품을 적기에 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반입시기와 신선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부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남북간의 교역이 근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상수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운송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채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북한의 경제난과 열악한 투자환경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역시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으로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남한으로의 반출물자가 감소되고 있고, 이는 또한 남한 물자의 반입능력을 감소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설령 외부로부터 생산원자재를 수입해 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과 체제결함으로 생산능력을 증대시킬 수 없다. 비록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완벽히 이루어지고 정치적 환경이 원만하게 조성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경제의 개혁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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