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2) 수명연장으로 인한 계속적인 경제활동 요구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일거리가 필요하게 되어 일거리 제공이 최선의 복지대책이 되었으나, 고령자의 재취업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3) 고용 없는 성장 (Jobless Growth) 시대의 도래 경제성장률 둔화, 지식 집약적 산업의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의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4) 경직된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화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곤란 근로자의 생산성이 아닌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연공급적 임금체계는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3. 임금 피크제의 유형 (1) 정년보장형 정하여진 회사의 정년을 기업이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연령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식 - 도입 예 : 신용보증기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산업은행, 대한전선 등 (2) 정년 연장형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 도입 예 :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