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차기농업협상대응논리

▷ 따라서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자유화라는 단순 경제논리만으로는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이 보장될 수 없음 - 적정 수준의 국내생산이 유지되어야 함 농협의 대응 1. 농협은 NGO로서 차기협상의 방향에 영향력 행사 ○ 농협은 한국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로서, 차 기 농업협상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국내외적으로 영향력 행사 - 국제 NGO활동을 통해 ICA 등 국제 NGO기구가 WTO 차기협 상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 농정활동을 통해 우리정부의 협상전략에 우리 농민들의 이 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농협의 대응계획 ○ 국제 NGO활동 강화 - `99년 11월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NGO가 참여하는 `NGO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차기협상의 올바른 방향 제시 - 농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농 업생산자연맹`(IFAP), `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ICAO), `동아시아 농업기구회의`(EAOC) 등이 식량수입국의 입장에 맞는 목소리를 내도록 적극적인 활동 전개 ○ 국내 대응체제 구축 - 농민단체들간에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차기협상 에 공동으로 참여 및 대응 - 차기협상 동향에 대한 농협 임직원과 농민조합원들의 이론적 무장을 위한 교육 실시(`99. 6월～12월) - 농림부가 운영하는 `차기협상 준비작업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연결(현재 3명 의 전문가 참여) - 우리 농업에 중요한 품목별로 구체적인 협상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사업 강화 ○ 차기협상에 대한 농협의 입장 제시 - 오는 8.15(농협 창림기념일)에 대정부 건의문 채택 계획 - 농민단체로서 우리 정부에 대해 차기협상의 가이드라인 제시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기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우리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임 - 이는 우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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