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의 설명

일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진보험제도는 1966년에 도입되었지만 지진보험법의 도입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현재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에서 지진위험을 보험사고로 하여 판매중인 상품에는 지진보통보험약과에 의해 보장해주는 이른바 「지진보험」이 있으며, 화재보험의 주보험에 부가되어 기업성물건만을 담보하는 「지진위험담보 특약」이 있고 각종 상해보험에 「처재위험담보특약」을 부가하여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이외에도 농협공제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建物更生共濟」가 있는데 이상품은 보당기간이 5년～30년의 장기적립형으로 지진보장 뿐만 아니라 화재보장·자연재해보장·만기보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기서 「지진위험담보 특약」은 1956년에 일본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외국의 자본도입의 일환으로 석유사업물건에 있어서 외국 석유사업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보험」과 달리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순수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우리나라의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과 유사한 내용과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