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러한 상태에서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수입국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OP에서 OP`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은 종전보다 늘어 OQ에서 OQ‘로 증가하게 된다. 이 때 국내생산량 증가분 QQ‘가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보호효과이다. 즉, 관세의 부과로 국내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대효과도 발생한다. 다음은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가 OR에서 OR‘로 줄어 RR`만큼 소비효과가 나타난다. 세 번째로 관세부과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입은 t에 수입량 Q`R`를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사각형 의 영역이 관세의 재정수입효과가 된다. 정부가 관세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이 바로 이 재정수입확보에 있다. 네 번째로 국제수지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관세의 국제수지효과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의 총수입액과 관세가 부과된 후의 총수입액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총수입액이 사각형KNRQ이었지만 관세를 부과한 후에는 수입물품에 지출한 총수입액이 사각형 K`N`R`Q`이 된다. 단, 사각형 K`N`R`Q`의 영역 중에서 은 정부의 재정수입에 해당하므로 순수입액은 결국 사각형 GHR`Q`이다. 따라서 국제수지효과는 관세부과 전의 총수입액을 나타내는 사각형 KNRQ에서 관세부과 후의 순수입액인 사각형 GHR`Q`를 차감한 나머지 영역인 사각형 와사각형 의 합의 영역이 된다. 다섯 번째로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란 관세부과로 소비자잉여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수요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시장가격)을 뺀 차액.(www. naver.com/백과사전) 의 일부분이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산의 증대와 소비의 감소를 통해 생산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질소…
의 일부분이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산의 증… 2) 대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