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3. 내용 건국헌법은 전문·10장·103조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강에서는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외에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 영역, 국제평화주 의 등을 규정하였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는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반면에 법률유보에 의한 그 제한을 규정하였다. 제3장 국회에서는 단원제국회가 규정되었다. 제4장 대통령과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법원은 10년 임기의 법관들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 을 얻도록 하였다. 제6장 경제질서에서는 사회화의 경향이 농후한 경제질서를 규정하였다. 제7장 재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일년예산주의가 규정되었다. 제8장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였다. 제9장 헌법개정에서는 헌법개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잇다. 제10장 헌법수호를 위한 기구로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 는 탄핵재판소를 규정하였다. Ⅲ. 제 1 차 개정 1. 배경 및 과정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집권을 목적으로, 1951년 11월 정부는 국회의 양원제 및 대통령 ·부통령의 국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야당이 1952년 4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자, 정부는 먼저 부결된 직선제 ·양원제안을 약간 고쳐서 그 해 5월에 다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와 정부가 정면대결하는 ꡐ정치파동ꡑ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안과 야당안을 발췌하여 절충한 안이 공고와 독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장경관으로 겹겹이 포위된 비상계엄령하의 심야의 국회에서 기립투표로 통과되고 말았다. 1952년 7월 7일의 이른바 `발췌개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