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해서

2. 일본의 지진보험

1) 법적근거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진보험은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진피해로부터 국민의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계성보험으로 주로 주택이나 건 물과 가재도구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요 관련법으로는 「일본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 칙」, 「지진 재보험 특별회계법」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은 지진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 고 있는 담보위험, 보상하는 손해 , 보험의 목적, 인수 방법, 지진보험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의 목적

지진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은 거주로 이용되는 건물이나 생활용동산으로 한정하며, 건 물에는 차고, 울타리등과 같은 부속물과 일부 주거용 건물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거주용 건물의 경우에는 거주와 비거주의 보험금액을 정하고 거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활용동산은 가재도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 내 후용된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만 을 별도로 인수할 수 없고 현금, 증권, 설계도, 자동차등이나 30만엔을 초과하는 …(생략)

3) 인수방법과 보험기간

4) 보험금 한도과 보상범위

ㄱ. 지진 보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