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전망

셋째, 1998년 금강산 관광의 허용 등 이러한 정책이 시사하듯이 대외개방이 정권안정과 체제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북한지도부가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Ⅲ. 북한체제 유지의 방향성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중국은 모택동 사후 등소평에 의해 문화대혁명 기간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침체의 원인을 경제구조의 주요 모순에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발전정책을 추구한다. 등소평은우선 농촌부터 개혁을 주도하며 1984년부터는 공업부문과 도시 개혁개방을 시도한다. 공업과 도시에서의 개혁개방도 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 등의 경제특구나, 대련을 비롯한 14개 연안도시의 개방시, 그리고 기타 개발구 지역에서는 충격요법식의 거의 전반적인 개혁을 실험으로시도하고, 기타 지역에는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으로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본보기로 해서 경제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