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산업기술정책에 관한 고찰

20세기 90년대이래, 국제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경제글로벌화의 뚜렷한 추세로 말미암아 기술진보가 유발한 산업혁명은 인류 사회경제와 생활패턴에 깊이 각인되었고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부각, 과학기술은 국제경쟁의 핵심요소로 자리 매김 되었다. 선진국은 국제경제질서형성 중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핵심기술의 선도우세를 공제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도국으로의 성숙기술과 과잉생산능력을 이전하는 추세이다. 개도국은 전례 없는 도전, 국제분업으로의 참여로서 산업기술업그레이드, 후발주자우세 발휘, 도약式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에 동시 직면한 상태이다. 세계 각 국은 보다 유리한 국제분업 위치를 확정짓고 합리한 산업구조 및 기술구조 상호조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영역으로의 투자강화, 응용영역 확장, 기술성과전환 가속화를 통한 생산력 증강도모, 산업기술수준 업그레이드 등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 21세기 경제경쟁 우위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WTO가입을 표징으로 중국의 대외개방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진일보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면 두개의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선진기술을 도입, 비교적 높은 차원의 국제합작 및 분업을 위한 조건을 창조하는 동시에 일면 국내기업이 국제적인 압력에 직접 노출되었다. 첨단기술산업화 진척 가속화, 전통기업 기술개조 강화, 경쟁우세를 확보한 산업기술에 치중, 기술혁신능력을 증강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분업 지위 향상, 전방위(全方位) 국제경쟁으로의 참여를 위한 박절한 수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