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출연및연구회운영개선방안에관한고찰

○따라서 차세대 성장산업분야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국가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하여야 할 출연(연)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과 이에 따른 현 연구회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보고코자 함 出捐(硏) 運營體制에 대한 與論◇출연(연) 운영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01년 5월, 9월, 2회조사) -출연(연) 육성관리 체제의「多層構造」 -연구회와 연구개발 관련부처와의 연계 미흡 -출연(연)의 역할·기능 불분명, 신분불안, 연구원의 사기 저하 등이 제시됨 Ⅱ. 출연(연)의 현황 □지난 35년간 출연(연)은 체제와 기능변화를 시도하면서 연구회 체제로 정착 ○6·70년대 : KIST(`66), 한국과학원(`71) 설립을 시작으로 선박(연), 기계(연), 전자기술(연) 등 전문기술분야별 연구소 설립 ○80년대 : 각부처 소관의 연구기관을 통·폐합하여 과학기술처로 일원화(16개 → 9개기관) ○90년대 : 대학·기업의 연구역량 확대로 출연(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시도 ○`99.3～ : 출연(연)을 3개 연구회로 소속시키고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19개기관) □ 대학의 연구영역 확대로 출연(연)의 역할 축소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중 대학의 사용비율이 상대적 증가 1990년⇨2000년- 연구기관21.8%14.7%(7.1% 감)- 대 학7.3%11.3%(4.0% 증) □ 그러나 출연(연)은 아직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31%를 사용하는 중요한 연구집단 ○2001년 정부연구개발예산 4조1,058억원(일반회계) 중 출연(연) 사용액 1조2,832억원 □ 연구회 도입으로 출연(연)의 육성·관리체제 변화 ○출연(연)에 대한 육성·관리 및 연구비지원 시스템이 단순구조에서 다층구조로 변화 ○출연(연)의 지원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연구회…
○출연(연)…